▶ Implication of environmental flows in river basin management
A. Das Gupta
Water Engineering and Management,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Physics and Chemistry of the Earth, 33, 2008, 298?303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IWMI)의 2005년 보고에 의하면, 하천유지용수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정확한 의미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최소유량’, ‘환경 요구량’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용어들은 조금씩 다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천유지용수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유량, 특정 빈도, 특정 기간의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방류되는 유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하천유지용수는 그 운영 면에서 자연 하천의 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실제 운영에 있어 실제 자연 하천의 변화 양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 내의 자연 하천의 계절적 유량 변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용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실제적 운영 방법이 하천 내에서 서식하는 생물 종들이 하천유지용수의 도입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량 확보 측면에서 하천유지용수에 대한 기회 비용으로는, 1) 오염 물질에 대한 하천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2) 이러한 하천이 농업용수 및 양식업에 이용될 경우 식량 공급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으며, 3) 생물학적으로 종 다양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4) 하천 이용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하천유지용수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물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물 관련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이해 당사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부족, 정책 지침의 미비, 관리 역량의 부족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농업, 산업 및 생활 용수에 의한 수자원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접적으로는 하천의 유량이 줄어들어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감소하고, 간접적으로 재화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생태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유량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하천유지용수 기법은 하천의 흐름을 유지하고 수생태계 보전에 일조할 수 있다.
생태계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고심하는데 있어서, 수자원 및 수자원 공급 부문의 계획 입안자와 관리자들이 마주치는 기본적인 고민은 인구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의 증가에 대한 대처와 환경적 요구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 더욱이, 수자원 수요의 양상은 하천과 같은 수자원의 자연적인 양상 및 다양성과 반대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하천유지용수에 의해 직접적 수자원 이용 가능량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수자원 수요 당사자들 사이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천의 기능은 하천과 그 내부 생태계로부터 인류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생산물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천유지용수 이용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하천 생태계 기능과 하천의 기능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하천 흐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하천유지용수의 이용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각각의 하천 기능이 유황과 관련된 항목별로 특징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하천유지용수 기법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 종류별로 일반적인 모든 하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혹은 얼마나 많은 수리 항목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한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천유지용수 평가 기법은 한 가지 평가 기법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데, 이는 각각의 기법들이 특정한 조건하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 등 사람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수자원의 분배와 잘 보전된 생태계가 제공하는 편의를 간접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자원의 분배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천은 구간별로 단기간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수생태계를 저하시키고 생물 종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수자원 개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하천유지용수 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하천유지용수의 분배가 통합 수자원 관리 방안과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 기법의 도입으로 인한 생태적 개선 여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회경제학적 이익을 위한 사회적 기회 비용으로서의 하천유지용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하천유지용수로의 수자원 분배가 환경생태학적인 측면 외에서 대립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 양상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적절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법적 규제와 정치적인 조정 능력 역시 하천유지용수 기법 도입에 대한 인식을 신장시키고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논문의 독창성 및 창의성
기존의 하천유지용수 관련 논문은 유량이나 수질 등 하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질 항목의 개선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히 개발도상국 등 수자원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노력을 들이더라도, 하천유지용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하천유지용수의 도입을 환경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한 단면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천유지용수의 도입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자원 관리 방안의 마련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 연구실에 적용 가능 내용
광주천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이 2009년 6월부터 기존에 비해 2배로 증가하였다. 연구 목표로서는 하천유지용수 방류량 증가 전후의 광주천 수질 양상 변화를 비교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이 논문은 하천 수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천유지용수의 정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환경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점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광주천에서의 하천유지용수 운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검토하거나, 이러한 하천유지용수의 방류가 광주 및 인근 유역에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학적 파급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리뷰어 : 이승원(swonlee@gist.ac.kr)
